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공공기여를 활용한 어린이병원이 광진구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해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 면적 1만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이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으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소아내분비·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장기표류중인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은 병원 용지 확보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 문제, 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겨울 필수 아이템 이번 기회에 챙기세요.”
신세계사이먼이 오는 12월7일까지 열흘간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사이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펼친다.
28일 신세계사이먼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스포츠·아웃도어부터 해외 명품까지 브랜드마다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 아우터의 경우 내셔널 지오그래픽,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네파, 아이더 등 브랜드들이 롱패딩, 구스다운 등 겨울 필수 아이템을 싸게 판다. 스노우피크, 다이나핏, 코닥에서는 아우터 특가 상품도 마련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단독 입점 브랜드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질 샌더는 아웃렛 가격에서 최대 50% 할인, 이브살로몬, 앤드원더, 페트레이는 아웃렛 가격에서 추가 10% 할인 판매한다. 스포츠&아웃도어 프리미엄 멀티숍 오프아웃에서는 트레일러닝화와 캠핑 용품을 싸게 내놓는다.
아르마니 스토어, 브루넬로 쿠치넬리, 보스, 폴 스미스 등 해외 명품 입점 브랜드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인기 브랜드의 아우터 상품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화려한 아울렛에서 선물 같은 연말 쇼핑의 즐거움까지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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