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3명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만큼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시동 여부, 가속 페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탈거가 어려운 만큼 도 본섬의 공업사로 차량을 옮긴 후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CC)TV 내용으로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별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행정시 차원의 지원 검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도민안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올렸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으로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 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는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서 ‘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경선룰’의견 안 나와소장파 의원들 구심점 없어…일부 초선, 라디오 통한 문제 제기만투쟁 일변도 장동혁에 이견 표출 포기…지선 출마자들만 ‘발 동동’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와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선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릴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는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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