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도선 ‘귀한 지하수’, 도지사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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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2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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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보르도는 수백 년 동안 세계 와인사의 중심을 지켜온 곳이다. 독보적인 기후와 토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양조 기술 덕에 ‘명품 와인’ 생산지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영원한 왕좌는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 알코올’ 문화 확산, 기후변화 리스크 심화, 글로벌 관세 갈등 등은 와인 산업 전반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보르도 지역 와인 생산 132개 주요 샤토가 모인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보르도 와인이 지닌 가치와 잠재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UGCB 아시아 투어를 맞아 한국을 찾은 프랑수아-자비에 마로또 UGCB 회장을 만나 보르도 와인의 이유 있는 자신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2월 신임회장에 취임한 그는 1988년 가족이 인수한 샤또 브라네르-뒤크뤼를 운영하고 있다. 마로또 회장의 아버지 패트릭 마로또 또한 2000년부터 8년간 UGCB 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었다.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와인수저’인 마로또 회장은 1983년생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로, 와인을 어렵게 느끼는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신임회장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보르도 와인의 ‘혁신’을 과제로 떠올렸다.
마로또 회장은 “세계적인 보르도 와인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이를 젊은 세대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이라면서 “그랑 크뤼 와인이 고급 와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격식 있는 자리나 파인다이닝에서만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젊은 세대가 좀 더 편하게 보르도 그랑 크뤼 와인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와인바에서 직접 UGCB 와인을 소개하는 등 좀 더 ‘재미있는’ 방식의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 와인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은 유지하되, 이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때는 더 쉽고 편하게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와인 상품 다변화도 앞으로의 과제다. 마로또 회장은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마시는 와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요즘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스타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22년산 빈티지 와인은 비교적 짧은 숙성 기간에도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전통과 품질은 유지하되, 접근성을 높인 와인으로 UGCB 와인 소비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기후변화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와인에 쓰이는 포도는 기후에 매우 민감하다. 포도가 숙성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하되 너무 뜨거워선 안 된다. 프랑스 농업식량환경연구소(INRAE) 연구진은 2023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 리뷰 지구·환경’에 게재한 논문에서 보르도를 비롯한 세계 와인 산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금세기 내로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UGCB 와인 생산량을 5년 단위로 비교했을 때 2021~2025년 평균 생산량은 2016~2020년에 비해 16% 줄었다. 하지만 생산량이 줄었을 뿐 품질은 오히려 좋아졌다. 마로또 회장은 “기후변화로 포도의 탄닌이 더 성숙해졌고, 신선도도 좋아졌다”면서 “그래서 2022년산 빈티지의 품질이 우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훌륭한 빈티지 와인이 30~40년에 2~3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5개가 나올 정도로 와인의 품질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를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전쟁 역시 프랑스 와인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UGCB 와인을 찾는 프리미엄 소비층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마로또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고 관세 정책에도 미국은 UGCB 해외 판매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이어 홍콩, 중국이 뒤를 잇고 있어 미국과 아시아는 UGCB 해외 시장의 중요한 2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2.5유로(약 3만8000원) 이상 UGCB 와인 소비 12위 나라로, 프리미엄 와인을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특징을 설명했다. 와인과 어울리는 한식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한국 음식을 잘 알지 못해 어떤 음식이 와인과 어울린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음식 종류에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다양한 와인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에는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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