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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인천공항 구금 4개월…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 심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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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2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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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아진(김유정)을 알고 지낸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이런 천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거나, ‘저 정도면 악마’라고 혀를 내두르거나. 27일 최종화(10화)까지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친애하는 X>는 결코 선하지 않은 주인공, 톱스타 백아진의 불우한 과거와 화려한 성공, 그리고 파멸을 그린다.
부모로부터 방치와 학대를 당한 유년기. 백아진은 남을 이용하는 법을 익힌다. 자신을 애정 혹은 동정하게 만드는 건 쉽다. 거슬리는 사람은 약점을 잡아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된다. 되도록 직접 응징하기보다 자신을 아끼는 이들을 살살 꼬드겨 대신 행동하게 한다. 백아진이 짠 판에서 벌어진 일은 협박, 살인 방조, 살인 등이다.
눈 깜빡 않고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는 백아진은 분명 죄 많은 인물이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백아진을 아주 응원하지는 못하더라도 ‘망하지는 않기를’ 바라게 된다.
백아진 역을 맡은 배우 김유정의 공이 크다. 동명의 원작 웹툰 설정만큼 아름다운 외모가 개연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더 인상 깊은 건 그의 연기다. 김유정의 백아진은 시청자조차도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게 사랑스럽다가도, 가면을 벗고 돌변할 때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내뿜는다. 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한 낯은 안쓰러움을 자아낸다. 그 다채로운 얼굴은 <친애하는 X>의 흡인력을 높인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2014) 이후 오랜만에 악역을 연기한 김유정은 ‘나는 아진이를 응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이 “‘내가 이 아이를 응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상반된 질문을 계속하게 했다”고 했다. 양가감정 속에서 김유정은 “마냥 미워할 수도, 응원할 수도 없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친애하는 X>가 공개되고, 백아진을 응원하는 시청자 반응에 그는 “의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편집된 방영본을 보고 납득했다. 김유정은 “촬영 당시에는 몰랐는데, 화면으로 표현된 걸 보니 백아진이 애처로워 보일 수 있겠더라”며 “시청자들이 아진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졌으면 했던 감독님의 소망이 잘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친애하는 X>는 tvN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넷플릭스 <스위트홈> 등을 연출한 이응복 감독이 연출에 참여했다.
백아진을 마냥 손가락질하기 어려운 건, 악행의 대상이 대부분 그를 먼저 괴롭힌 이들을 향한다는 데 있다. 대학 등록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백아진이 아르바이트해 번 돈을 주기적으로 받으러 오는 도박중독자 아버지 백선규(배수빈)가 대표적이다. 김유정은 “아진이 반격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다”며 “평상시에 느끼기 힘든 감정을 극한으로 쓰는 스트레스도 공존했다”고 했다.
앞서 백아진의 아역을 맡은 배우 기소유의 부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유정 배우가) 소유에게 꼭 상담사분 붙여주셔야 한다며 너무 걱정했다고 한다. 리딩 회식 때도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다가오셨다”는 미담을 전한 바 있다. 김유정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표현해야 하는 작품이었기에 사전부터 심리상담가 분들께 자문도 많이 구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역 배우가 (심리 상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살에 CF 모델로 시작해 아역 배우로 활동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촬영할 때는 못 느꼈지만, 나중에 많이 지나고 보니 무의식적으로 쌓인 상처나 자극적인 감정이 잔상처럼 있긴 하더라”며 “현장에서 바로 상쇄해줄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기에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유정은 20여 년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며 “보람차다”고 했다. “잘 해왔고 잘 할 거다.” 가족과 팬들이 자주 건네는 그 말이 김유정에게는 큰 힘이다. 그는 “가끔 저도 쫓기는 감정이 들거나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차곡차곡 잘 해왔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끌리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나, 메시지가 있는 작품에 끌리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중요하겠지만, 이야기 안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중입니다.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죠.” 김유정은 차분하고도 또렷하게 말했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1포인트 내렸다가 이달 상승 전환해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CBSI가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 인식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0.7포인트)과 수출기업(+1.5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0.5포인트)과 내수기업(-0.7포인트)은 떨어져 제조업 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CBSI(91.8)는 자금 사정(+1.0포인트), 채산성(+1.0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2.3포인트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포인트 하락한 91.7, 비제조업은 0.5포인트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91.1로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수가 (10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지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아직 좋은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에선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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