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재판부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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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20: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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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발달장애 청소년 맞춤 운동 지도“장애 유무로 선택 제약해선 안 돼”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전체 수강 인원은 8명이지만 감기 등 건강상 문제로 이날은 2명이 결석했다. 수강생은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채린양(가명)부터 고등학생 희찬군(가명)까지 나이가 다양하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 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바닥에 놓인 고깔을 따라 다 같이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반복하며 수업 분위기를 띄웠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처럼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장애는 없지만 등이나 허리가 굽거나 관절이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 천 강사는 학생들이 다리를 들어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발달장애인은 제각각의 특성이 있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조유진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호자께 발달장애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동 특성 등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며 “이곳 프로그램은 아이를 수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을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2024년 4월 공덕점에 이어 올해 3월 합정점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이나 집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 운동센터’ 합정점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공간은 아니다. 어르신을 위한 필라테스·라인댄스·실버체조 수업부터 중장년·직장인을 위한 에어로빅·요가·K팝댄스·PT·GX토털댄스 등도 월~금요일 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의 유무가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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