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에 거부감…디즈니의 잇따른 실패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의 반작용‘케데헌’은 우리 고유의 가치를 탁월한 ‘감정의 빌드업’으로 풀어내…‘왜 한국서 만들지 못할까’는 본질을 비켜난 질문인문학도 보편성을 추구하는 기초학문…문화산업이란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란 피맛골을 뭉개지 않기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처음 본 것은 공개한 지 5일쯤 지났을 때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이었다. 50대 중년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으로 여성 아이돌이 주인공인 ‘만화영화’를 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을, 지나가던 승객들이 좀 딱하다는 표정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던 기억이 난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나는 그때 <케데헌>이 한류의 역사를 바꿀 작품임을 직감했고 이후 열렬한 <케데헌>의 전도사가 되었다.
공개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케데헌>은 한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문화의 역사도 새로 쓰고 있다. <케데헌>을 유통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시간에서 이미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전체 콘텐츠 중 1위인 <오징어 게임>도 넘어섰다. 번외 행사로 진행한 8월 말 주말 극장가 싱얼롱 상영에서는 다른 인기작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영관으로도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수록곡인 ‘골든’은 전 세계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빌보드 ‘핫100’ 10위 안에 수록곡 4곡을 진입시키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빌보드 ‘핫100’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한다.
<케데헌>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찾은 힌트는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이다. <케데헌> 전체를 뒤덮고 있는 깨알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은 외국인들에게 낯설다. 단순한 선악의 대립구도, 자기애와 자기수용, 상처의 치유, 신뢰와 우정 등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다. 익숙함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그러니까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는 결국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이 공식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이 낯설수록 익숙한 보편성의 카마그라구입 공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익숙한 상황에서 접하는 보편성은 새로울 것도 없고 따라서 보편성의 ‘확장’도 없다. 그 결과 감동도 없다. 문학의 대가들은 자기 주변의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자기만의 언어로 포착해낸다. 한강 작가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이라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 속에서 인간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 거기 노출된 인간의 연약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자연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학에서도 비슷하다. 근대 과학의 틀을 확립한 뉴턴은 보편적인 중력법칙(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지상의 물체 운동과 밤하늘 천체의 운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연의 보편법칙을 찾았다고 해서 거기 만족하는 법이 없다. 태양계 너머 은하 이상의 척도에서 또는 아주 미시적인 척도에서도 뉴턴의 중력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익숙한 자연의 법칙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극한 상황에까지 적용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과학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 만약 그 한계가 정해진다면 그 너머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정황이니까 여태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캐낼 수도 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면 <케데헌>에서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세부사항들을 섬세하게 구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건 단지 한류나 K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유인책이 아니다. 만약 그게 한류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만 작동했다면 한류와 한국을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케데헌>을 보고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적 세부사항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확장돼서 드러나는 무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편성이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현되면 낯선 것들이 의미 없는 남의 것들이 아니라 그 나름의 ‘사연’을 덧입게 되고 새로운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 김밥과 컵라면, 낙산공원과 남산서울타워는 <케데헌>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연은 원래의 사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더피와 서씨는 호작도라는 원래의 ‘근본이 있는’ 사연 덕분에 더 풍성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사연과 서사의 중요성은 떡볶이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많은 돈을 들여 떡볶이를 선봉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적이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떡의 물컹하고 질긴 질감과 매운 소스는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떡볶이임에도 BTS가 즐겨 먹는 간식으로 알려진 뒤로는 외국인들이 이상한 식감과 매운맛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떡볶이를 즐겼다.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즐긴다는 사연이 생겼기 때문이다. 떡볶이라는 음식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넘어서는 서사의 힘이 이렇게나 위대하다.
반대로 한국적 세부사항이 한국 사람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팀이 추구하는 보편성을 관객들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강요된 감동을 싫어한다. <케데헌>의 대성공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최근 디즈니의 잇따른 실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의 반작용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름부터가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Snow White)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른 피부색으로 내세우면 시각적으로 직접 뭔가를 강요받는 느낌이 들 법하다.
<케데헌>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드라마적 기법을 차용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한국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이른바 ‘감정의 빌드업’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한 드라마 안에서도 여러 장르를 오가며 희로애락의 변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게 너무 섬세하고 자연스럽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말과 표정과 몸짓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매우 세밀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조차 우리 드라마를 보고 키스나 격한 애정표현 없이 단지 손만 잡는 장면만으로도 설렘을 느낀다. <케데헌>에서도 마치 한국드라마를 보는 듯한 장면과 감정전개가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일화에 따르면 루미와 진우의 키스신을 일부러 뺐다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감정이든, 메시지든 투박하고 직설적인 강요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라는 얘기를 주인공의 피부색을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관객들을 향해 직접 내던지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스토리 안에 녹아들지 않고 작품 외적으로 윽박지르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케데헌>에서는 약점과 상처, 불완전함, 죄의식 등을 자기애와 자기수용으로 승화시켜 (이는 원래 K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스토리 내부의 인물들 속에서 밀도 있게 그려낸다. 아마도 많은 유색인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케데헌>을 보고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어른들도 <케데헌>을 보고 치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모든 삽입곡이 기가 막히게 잘 녹여냈다. 노래 자체의 완성도도 높지만 노래가 그냥 장식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스토리를 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만 듣더라도 한 편의 서사가 펼쳐지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실에서 상처받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중첩된다. 그 결과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치유되는 느낌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케데헌>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恨)을 매우 세련되게 풀어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어릴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K팝 포스터나 굿즈를 숨겨야만 했던 기억이 있다. 루미의 목소리 역을 맡았던 아덴 조는 텍사스 출신으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말할 때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꿈을 이뤄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적잖은 교포들은 김밥 장면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어릴 때 김밥을 학교 도시락으로 싸 가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류와 그리고 지금의 <케데헌>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no more hiding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우리는 한국에서 <케데헌>을 만들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케데헌> 현상의 본질을 비켜나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낯섦과 익숙함의 조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의 인간 보편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케데헌>의 대성공을 바라보면, 우리 고유의 한국적 요소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종로에 나갈 때마다 ‘공구리’ 속에 사라진 피맛골이 너무 그립다. 원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했더라면 피맛골은 지금 북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피맛골은 이름 자체가 역사적인 사연을 가진 곳이다. 공간이 사라지면 사연과 서사도 함께 사라진다. 현대화나 개발의 이름 속에 사라진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이런 인식을 조금 확장하다 보면 나 같은 물리학자도 한국학 또는 인문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인문학도 기초과학과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보편성(인간을 향한)을 추구하는 기초학문이 아닐까 싶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홀대받는 현실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너무 뻔할 것 같다. 문화산업 300조원 시대도 좋고, 한국산 <케데헌>도 좋지만 그걸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기초학문일 수밖에 없다. 요즘 날마다 방문객 수를 경신하고 있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문화산업이라는 ‘공구리’ 속에 인문학이라는 피맛골이 다시 뭉개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