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임의진의 시골편지]누나 무스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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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8 05: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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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위로 누나들이 몇 있는데, 작년 한 누나가 사고로 떠나고 나머진 나이 차이가 제법 있어 누님이라 높여 부른다. 울 누나들은 팝송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그리스 여가수 ‘나나 무스쿠리’ 카세트테이프도 집에 굴러다니던 걸 기억해. 최근 가수 박인희 샘의 어떤 글을 보니, 그리스 사람이 경영하는 한 가게에서 들은 노랫소리가 무스쿠리 음반이었단다. 내게 파시라 하니 아끼는 음반이라 절대 팔 수 없대서 박인희 자신 노래가 담긴 테이프랑 간신히 맞바꿨대.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는 ‘자매혼’을 느낀다. … 그리스 사람이 한국의 박인희라는 이름을 어디 들어보기나 했겠는가. 자기처럼 나나 무스쿠리를 좋아한다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바꿔주었겠지.” 박인희 샘의 독백이다.
나나 아니고 누나. 누나 무스쿠리. 조물주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걸로 하와를 지었는데,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노래를 부르라며 그랬다지. 남의 일에도 잘 울고 섬세한 마음을 건네는 여자의 노랫소리는 심금을 울리게 만든다. 무스쿠리는 그리스 전통가요 ‘렘베티카’의 가수였다. 대표곡 ‘하얀 손수건’은 윤형주, 송창식 아저씨가 우리말로 번안을 해서 끝내주게 잘 불렀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부친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자위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성가대석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평생의 눈물과 설움의 생을 끌어안고 성가를 부를 때 이른바 ‘은혜’가 된다. 젊은 여가수 목소리에 솔깃한 세상이긴 하다만 누나의 노래에 코끝이 시큰해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자매혼을 여인들끼리만 나누란 법 없지. 그렇지 아니한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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