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군검찰 수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일부가 선별되지 않아 특검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있었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에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자,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시점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 압수물 선별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통화가 자동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징 파일은 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며 특검이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이후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